2024년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사업은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임차 가구에게 전세와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많은 가구가 더욱 현실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비주택 거주자에게 주택 수선 지원금이 제공되어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청년 및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지원까지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사업 개요
2024년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48%로 인상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비주택 거주자에게 생활 개선을 위한 주택 수선 지원금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위소득 48%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각기 다르며,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1,069,654원,
2인 가구는 1,767,652원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 금액이 다르며, 이를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가구별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중위소득 48%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3,213,953원 | 3,656,817원 | 4,087,197원 |
주거급여 지원 혜택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임대료 상한선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서울은 상한선이 가장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1인 가구는 월 341,000원, 경기도의 1인 가구는 26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서도 각 급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지역별 지원 금액을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등)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주거급여 신청 방법
2024 주거급여 사업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LH)은 신청인의 주거 형태와 소득을 확인한 후 적격성을 판정합니다.
적격성 판정 이후 시군구청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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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금액 인상, 기준, 얼마까지 벌어도 주거급여 유지 되나?
자주 묻는 질문 (FAQ)
주거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청년 주거급여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와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주택 거주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주택 거주자는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주거 상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또한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다른가요?
네,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 경기, 지방 등 지역별로 임대료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결론
2024년 주거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 가구를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월세 및 전세 지원금을 제공하며, 비주택 거주자와 청년들에게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청년 주거급여와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 상향 지원은 각 대상군의 필요를 고려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반드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기대합니다.